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중단하라!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과 관련,제3자 민간제안서 검토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사업타당성과 인천의 녹지축를 훼손하는 반 생태계 공사등의 환경성 논란 및 구체적인 근거수치와 세부자료 등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S자 녹지축을 관통하는 환경문제,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예산 삭감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17일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예정지를 답사했다. 이날 부평,남동,서구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고,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민자도로 건설 반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동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당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지관리센터에서 분석한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이다.
검단~장수 민자도로가 관통하는 곳에는 그동안 조성한 도시생태공원과 근린공원 13곳이 있다. 터널이 뚫리고 교량이 설치되면 파괴되는 것은 뻔하다. 거대 공사로 인한 주민들에게 끼칠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석용 인천대 겸임교수는 인천시가 재정문제로 파산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하 교수는 인천도개공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면 시의 빚은 1년 예산의 85%에 이르며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뒤짚어 무리수를 두고 인천시가이 민자도로를 추진할려고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인천시는 저탄소 녹색 도시 구현을 외치면서 숲 조성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축으로는 공원,녹지 확충사업으로 녹지축 연계강화사업 성과를 홍보하면서 또 한축으로는 S자 녹지축을 파괴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개발로 인해 훼손된 한남정책 복원사업을 인천시는 2010년초부터 예산 250억원을 투자해 2011년까지 생태계복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단-장수 도로는 ‘202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자연환경보전 계획’,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존 인천시의 환경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발상으로, 정부의 ‘녹색성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단~장수 도로개설 사업 추진은 중단돼야한다!
